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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 못 막는 한심한 공권력! 이를 비웃는 업체의 배짱! 폐허가 되어버린 국토!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불법 토지 개발에 주민들 모두 아연실색...
2019-04-24 오후 7:23:58 황요섭 기자 mail hys11440@naver.com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국토를 보존하고 이를 균형 발전시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안동 지역의 한 마을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은 이 엄중한 임무는 물론 이를 수행해야 하는 안동시의 무능한 행정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 (주)누리CBK가 시로부터 5,000㎡에 해당하는 산지 개발 허가를 받고 20,000㎡를 불법으로 개발하여 훼손하였다 >

(주)누리CBK(대표 권경철(55))는 2017년 8월 해당 지자체인 안동시로부터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산 226번지에 약 5,000㎡(약 1,500평)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오늘 현재 약 20,000㎡(약 6,000평)에 해당하는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였으며, 나아가 인근 이송천리 산181번지 및 183번지는 아예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약 21,000㎡(약 7,000평)에 해당하는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벌목은 물론 개발행위를 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수회에 걸쳐 안동시에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때마다 안동시는 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근 들어 이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수긍하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다.

< (주)누리CBK가 허가 조차 받지 않고 개발하고 있는 산지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공사 중지 및 개발행위 취소, 원상복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동시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안동시는 이 사건이 접수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취한 조치라고는 고작 경찰에 고발장 하나 낸 것과 최근 들어 해당 업체에 산지전용 취소 통지서를 보낸 것이 전부이며, 여론이 악화되자 공사장 입구에 출입금지 팻말과 엷은 사슬을 걸어 놓은것이 전부이다.

이러다 보니 해당 업체는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커녕 이런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출입금지 팻말을 하루 만에 뜯어내고 너무나 당당히 국토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마을 대책위원장인 김규명(60) 씨는 “아무리 공권력이 썩어도 그렇지 일평생 살면서 이런 불법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손도 못쓰는 안동시에 대해 할 말을 잃었다”며 분통을 터트렸고 “이런 엄청난 사태는 누군가 막강한 힘이 뒤에서 봐주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전 주민들은 물론 안동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를 밝혀 지역의 자연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주)누리CBK가 허가 조차 받지 않고 개발하고 있는 산지 ② >

< (주)누리CBK가 허가 조차 받지 않고 개발하고 있는 산지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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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낙동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4-24 19: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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