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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안동시 공권력 통째로 무너지다!!
서후면 이송천리의 무법천지를 가다
2019-04-27 오후 2:03:26 황요섭 기자 mail hys11440@naver.com

국토의 보존은 정부에게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최우선 의무다. 국토를 보존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산181, 183번지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이자 이를 관리해야 할 안동시의 공권력이 통째로 무너진 무정부의 현장이다.


< ▲ 안동 서후면 이송천리 산181, 183번지에서 대규모 불법 공사가 자행되고 있다 >

지난 24일 보도한 바대로 축구장 다섯 배 크기가 넘는 26,000㎡(약 8,000평)에 달하는 산림과 토지가 안동시로부터 아무런 허가나 지도를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지역의 산림은 대부분 수십 년 된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가 관리 수종인 관계로 벌목과 반출은 물론 파쇄 등 제반 절차가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소나무가 훼손되고 있음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 ▲ 불법 공사 현장에서는 소나무 숲이 파헤쳐지고 있었다 >

그런데 정작 주민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에 대응하는 안동시와 안동경찰서 등 공권력의 대응 태도이다.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작년부터 여러 차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이에 안동시가 현장을 확인하여 무허가 불법임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동시가 한 일이라고는 경찰에 고발장 두 번 내고 형식적 공문으로 공사 중단을 통지한 것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주말까지 중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취재팀이 도착하여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이 업체의 대표는 취재진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취재진의 카메라까지 내치며 취재를 방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출동한 안동시 공무원들에게까지 반말과 협박은 물론, 자기는 허가에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막무가내식으로 대응했다.


< ▲ 안동시 공무원과 경찰이 업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이런 상황에도 안동시에서 출동한 공무원들은 마치 선생님에게 훈육당하는 학생처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서 제대로 말 한 마디 못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어딘가와 통화만 할 뿐 불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음에도 통제조차 하지 못했다. 거기다 한발 더 나아가 불법 업체로 하여금 재선충을 방제한다는 명목으로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는 소나무를 한데 모아 파쇄하라며 독려까지 하였다. 불법 현장의 증거물을 공무원 스스로 없애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심하기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신고를 받은 지 한 시간이 넘어 출동한 관할 파출소는 이 사건의 직접적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내용은 물론, 경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 채 기껏 한다는 게 안동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불법 업체 대표가 취재진과 환경단체 관계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것을 중간에 서서 말리는 게 전부였다.


< ▲ 취재진의 카메라를 내치는 업체 대표 >

이에 현장을 찾은 환경단체 관계자가 안동시 공무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당장 공사를 중지시킬 것을 촉구하자, 그제서야 공사 담당자에게 사정사정하며 공사를 멈추어 달라고 하는 모양새는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진 현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를 증명이라도 하듯 불법 업체 대표는 연신 “나도 말 못할 사연이 있다. 안동시(산림과)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면에 다른 것이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할 뿐이었는데, 이와 같은 태도에 견주어 보면 안동시와 또 다른 유착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 ▲ 업체 대표와 안동시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안동시는 “현재 2회에 걸친 고발 조치를 했고 오늘 건으로 3차 고발 조치를 할 것이며, 현장은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어, 앞으로 과연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와 국토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토를 지키지 못하는 무너진 공권력의 끝은 어디까지인지도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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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낙동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4-27 14: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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