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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물질 무단 방류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부의 철퇴 맞아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상류 오염의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돼
2019-05-14 오후 2:27:02 김규태 기자 mail hys11440@naver.com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허가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폐수 무단 방류를 일삼은 끝에 결국 환경부의 감시에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주)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지하수를 무허가로 개발·이용하고,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에 해당하는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 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 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 ▲ 영풍 석포제련소 사업장 전경 >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 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 결과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모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하여 이용해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었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지하수법’에 따라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제련소는 무허가로 관정을 개발·이용했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 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월류) 유출되는 것도 이번 지도·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제련소측에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 저장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도 같이 적발되었다.


    < ▲ 제련소 침전시설에서 월류된 폐수가 무허가 배관을 통해 우수저장조로 유입된다 >

    이같은 위반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한다.

    방지시설로부터의 무허가 배출은 2018년 4월 제련소 측의 1차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에는 2차 위반이 적용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번 환경부의 점검에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제련소의 이같은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먼저,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하도록 4월 22일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요청하였고, 폐수의 무단 배출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경상북도에 4월 23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류수를 공정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용수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같이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하천수 이외에 지하수와 빗물(우수)을 공정용수로 사용하고도 운영일지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100만 원과 함께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5월 9일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 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오염지하수 유출 방지와 정화를 위한 조치명령 외에 앞으로 제련소 인근 하천수의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련소 내부 지하수의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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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낙동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5-14 14: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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