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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련된 법적 문제
안형진 변호사 법률상식 칼럼
2019-04-30 오전 9:20:17 낙동뉴스 mail hys11440@naver.com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9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57회)
現 대한법조인협회 사무총장
現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법률지원단장
現 안동시 유도(柔道)회 회장
前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법률특보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서관
前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안형진법률사무소 변호사   안 형 진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회에는 유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상속재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속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가지는 기대를 일정 부분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인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받을 비율을 법이 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 있는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와 각 자녀들 간의 법정상속 비율은 2:1:1:1입니다.

유류분이란 위 법정상속분 중 피상속인의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한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어 결국은 유류분 침해분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재산이 1억 원이 있고, 배우자 한 명, 자식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 홍길동이 모든 재산은 자식 홍하나에게 준다라고 유언하였을 경우, 일단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2, 자녀 홍하나 1, 자녀 홍둘 1이므로, 배우자 5,000만 원, 홍하나 2,500만 원, 홍둘 2,500만 원으로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홍하나, 홍둘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2,500만 원, 1,250만 원, 1,25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사망한 홍길동이 1억 원 전부를 홍하나에게 준다고 유언하였지만 이는 배우자 유류분 2,500만 원, 자녀 홍둘의 유류분 1,250만 원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분할 과정에서는 배우자는 유류분권을 근거로 2,500만 원, 자녀 홍둘은 1,250만 원을 각 본인에게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민법 하에서는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마음대로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 재산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기여분, 특별상속분 등을 참작하여 정하지만 이는 다음 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모든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권에 의하여 일정 지분을 반드시 가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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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낙동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4-30 09: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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