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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상식(2)
승소하면 소송 비용은 – 특히 변호사 보수?
2019-07-03 오전 9:32:21 낙동뉴스 mail hys11440@naver.com


    황 재 선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주문경예천 지역위원장





    민사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주문'란에 ‘소송 비용은 원고 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는 승소자가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돈을 패소자로부터 받아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송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소송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돈을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는 좀 다르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까지 지출한다. 다른 비용은 전부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전 받을 수 없다. 만일,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변호사 보수를 모두 상대방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변호사 보수를 지나치게 고액으로 계약하게 되면, 패소한 상대방이 예기치 않게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정해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그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위 규칙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로 지출된 돈을 보전받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2018. 4. 1.부터 위 규칙을 제정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되었다.

    위 기준에 의하면 소가 5,000만 원짜리 사건은 변호사 비용 440만 원, 소가 1억 원짜리 사건은 변호사 비용 740만 원, 소가 2억 원짜리 사건은 변호사 비용 1,040만 원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한편,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지출한 비용 전부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고액을 지출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를 확인한 뒤 변호사와 수임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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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낙동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7-03 09: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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