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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상식(1)
'종북', '빨갱이' 손해배상 책임?
2019-06-19 오후 5:09:10 낙동뉴스 mail hys11440@naver.com



    황 재 선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주문경예천 지역위원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주사파)이라고 해도 문제없는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토착왜구(친일파)라고 불러도 괜찮은가

    유독 정치의 공간에서는 막말, 경멸, 모욕, 혐오, 증오 등이 차고 넘친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트위터에서 “종북세력에 기생하는 종북거머리떼들” 등의 표현으로 자신을 비난한 인터넷 언론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개입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소수 의견은 피고의 발언이 오히려 상대를 토론의 장에서 몰라냄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고 했다.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다수의견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느끼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너무도 무감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수의견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존 논의를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소수 의견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말한다. 지금까지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개인의 명예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근거였으나, 폭넓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그 근거가 약하다. 그래서 소수 의견은 공론의 장 자체를 파괴하는 표현의 자유는 용납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정하고자 하였다.

    두 의견 모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소수 의견이 경청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어디까지 소수 의견이다.

    즉, 우리 법의 해석에 따르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주사파)이라고 하거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토착왜구(친일파)라고 불러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재영 한인동포들 가운데 진보적 인사들을 좌빨 혹은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일부 한인들 또한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을 종북 혹은 좌빨로 색칠하는데 서슴없던 일이 적지 않았다.

    영국의 법원은 한인들간에 '빨갱이', '종북'등의 표현으로 벌어진 명예훼손 사건에서 탈북자 출신의 피고인에게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 

    영국 법원의 재판장은 "김○○의 명예는 법률인으로서 지켜져야 하며, 북한의 간첩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표현이므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40,000파운드(약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만일, 독자가 공인이 아니라면, 그런데 공개적인 곳에서 빨갱이라거나 종북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아 보는 시도를 해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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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낙동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6-19 17: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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